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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죄의 피해자의 신분으로 검찰 혹은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통신사 법무팀 직원들도 위와 같은 논리를 제시합니다. 그런데,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하는 이유는 할부대금채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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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휴대폰깡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범행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휴대폰깡 사건의 피고인들(혹은 피의자들)은 제도의 허점을 다소 악용하였을 뿐 적어도 대면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습니다.

이후 일정 기간동안 유지시킨 뒤 개통한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공기기 상태로 만든 후 사은품과 함께 중고로 팔아 유지비를 제외한 차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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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켜야 할 의무 (요금제 유지 통화사용량 부가서비스 안심보험, 개통유지기간 실사용유지기간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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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사기죄의 피해자는 통신사입니다. 할부대금채권을 수령할 수 권리, 즉 가입고객이 매월 지급하게 되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신사에 있는데, 휴대폰깡으로 인해 이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단 표면적인 이유입니다.